텍사스주,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법 서명사스주,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법 서명

텍사스주,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법 9월 1일부터 시행

그렉 애벗 주지사, 관련 법안에 서명

미국 텍사스의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시가 지난 6월 21일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상원법안 10'(SB 10)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애벗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텍사스는 미국의 꿈이 살아 있는 곳이다. 오늘 나는 텍사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가 이 주에서 건설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안에 서명했다"며 "나는 텍사스주의회와 협력해 텍사스를 최고의 삶의 터전이자 일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원법안 11(SB 11)과 상원법안 965(SB 965)에도 서명해, 학교들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학교 시간 내에 기도하거나 종교 문헌을 읽을 수 있는 자율적인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보수적 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케네디 대 브레머튼 학군 사건'(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판례를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판례는 축구 코치가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에서 기도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텍사스 밸류스'(Texas Values)의 조나단 사이엔즈(Jonathan Saenz) 회장은 "십계명이 이제 텍사스의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게시되게 된 것은 큰 복이다. 이는 텍사스주 의사당과 미국 대법원에 있는 십계명 기념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벗 주지사가 법을 '이행'함으로써 모든 텍사스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이 게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퍼스트리버티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의 맷 크라우즈(Matt Krause)는 "십계명과 국가의 모토를 전시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종교적 유산과 국가의 역사 및 전통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시민 자유 단체들은 이 법안이 텍사스의 약 600만 명의 학생들, 특히 다양한 종교를 따르는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텍사스의 리즈 머렐(Liz Murrell) 법무장관은 이 법안을 옹호하며, 만약 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2005년 텍사스주 의사당의 십계명 기념비에 대한 소송을 대법원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이 있다.